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산지원 2022. 2. 10. 2020가합6396]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 사해행위 여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안산지원의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안산지원 2020가합6396
판결일
2022년 2월 10일
주요 내용
국세청이 주식회사 AA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AAA과 피고 간의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AAAA와 피고 간의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매매 계약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원고의 AAAA에 대한 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3.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
법원은 A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매매 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AAAA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매매 계약 당시 AAAA의 재산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4.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주식회사 A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을 10,116,841,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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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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