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2024나1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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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0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최AA가 피고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 사건으로, 2024년 10월 22일에 생산되었으며, 2심에서 원고 승소로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시 ○○구 ○○동 ***-* AAAAA 1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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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합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24나1900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최AA
- 선고일: 2024. 3. 26.
- 변론 종결일: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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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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