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5305]
사업 양도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5305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1520 판결
- 선고일: 2021. 1. 15.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가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매매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 제1주장: 사업의 포괄적 승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매출채권 일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제2주장: 폐업일 기준
폐업일을 사실상의 사업 폐업일로 봐야 하며, 폐업 후 잔무 처리를 위해 늦게 폐업했더라도 사업 양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제3주장: 사업의 동일성 유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 국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라. 제4주장: 부동산 매매와 사업의 관련성
원고는 비주거용 건물 신축과 부동산 매매업을 함께 영위했으므로, 토지 매도가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의 경우 이 사건 매매 이전에 매도되었으므로 사업 양도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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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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