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52291]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52291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근거로 하며, 매매사례가액의 허위 여부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14년 12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 AAA과 CCC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 허위이며 신뢰할 수 없다.
• AAA과 CCC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매매사례가액이 허위가 아니고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

법원은 AAA과 CCC 사이의 주식 양도가 실제 1억 4,500만 원에 이루어졌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은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매매 자체에 허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2.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원은 AAA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 방침 결정 등에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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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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