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예약)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1. 2018가단107665]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예약)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7665 사건으로, 2019년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 압류 요건,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기초 사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양O로, 박O관이 체납한 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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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관은 총 63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체납액은 85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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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관은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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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관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재산도 있었지만, 국세 체납으로 인해 재산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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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박O관의 조세 포탈 혐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 대해, 신광주세무서가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O관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한 이상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설명하며,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신광주세무서가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국세 포탈행위로 보아 압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한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O관의 책임재산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는 점과 사해의사까지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 및 박O관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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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성립: 박O관에 대한 국세는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했고, 이후 확정되었으므로, 국세 전액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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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성 및 사해의사: 매매예약 당시 박O관의 적극재산보다 많은 국세 납세의무가 있었고, 박O관이 과세예고통지 후 매매예약을 체결했으므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박O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하남시 토지가 소외 종중 소유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예약)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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