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 4. 11. 2017구합2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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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297 사건으로, 원고는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NN,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인터넷 가입 유치를 위한 모집업체로부터 고객 정보를 매입하여 상위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쳤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4.2. 본안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증거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에 해당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원고의 대표이사가 가공거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
- 원고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판명되었고, 허위거래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ZZ정보통신과 하부업체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와 ZZ정보통신 간의 거래까지 가공거래로 볼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 원고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하부업체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별지1 기재 감액경정분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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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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