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 [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2015구합1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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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이익금 분배와 매입세금계산서
data-ke-size=”size16″>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건설 장비 임차료가 아닌 이익금 분배와 관련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항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 □□□로부터 건설 장비 임차료 명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 산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임차료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와 ○○○, □□□ 간의 공동투자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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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ke-size=”size16″>합의각서의 진정성:
법원은 원고와 ○○○, □□□ 간에 작성된 합의각서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합의각서에는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보조장비)의 공동 구입 및 이익분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합의각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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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ke-size=”size16″>임대차 계약서의 신뢰성:
원고가 제시한 장비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미첨부, 작성 시기 불분명, 임대인과 임차인의 반대 기재 등의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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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ke-size=”size16″>금액의 적절성:
○○○, □□□가 보조장비 구입에 지출한 비용에 비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된 금액이 임차료가 아닌 이익금 분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 □□□와 이익금 분배를 약정했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임차료가 아닌 이익금 분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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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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