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2016누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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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이며, 피고는 CCC세무서장입니다.
본 사건은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2016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제3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 회피 시도를 억제하고,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거래 당사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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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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