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2021구합5662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AA이며,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조세심판원을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GGG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 GGG이 이 사건 매입처들의 영업, 자금, 세금계산서 관리 업무를 담당한 점
- 원고와 GGG 간의 오랜 관계
-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실제 공급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원고에게 다시 돌아오거나, 원고의 다른 거래처로 지급된 정황
- FFF 관련 거래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판결의 요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및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경우, 위장 거래로 간주되어 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탈세 혐의를 받는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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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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