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6922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4. 5. 2016누6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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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69224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9224 판결은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지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7,588,380원을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발행된 것인지, 아니면 가공된 거래를 기반으로 발행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이 사건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을 받은 점.
• 원고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1심 판결 인용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1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며, ▽▽▽파니와 ▧▧수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부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2.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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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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