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익금불산입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대법원 2016. 8. 24. 2016두42197]
법인 매입세금계산서 익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6두421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화000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법인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익금불산입 여부와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즉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의 익금불산입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5월 26일, 2015누66624 판결을 통해 원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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