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 2018. 4. 4. 2016구합10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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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주식회사 ○○ (원고) vs ○○세무서장 (피고)
본 판례는 원고인 주식회사 ○○이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AA과 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086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18. 04. 04.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청구 취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처분 모두 취소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 BB과의 거래에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는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AA, BB과의 거래에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는 AA, BB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담당 실무자를 통해 업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AA은 실제로 고철 야적장, 중장비, 계량대 등을 갖추고 고철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고철 거래의 특성상, 원고가 매번 AA이나 BB을 방문하여 고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원고는 AA, BB에게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고, 고철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습니다.
- DD이 AA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고 입장에서 AA을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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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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