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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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21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2015년 12월 2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주식회사 BBB코리아 등 7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실물 거래가 있었고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거래의 실질

법원은 폐동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한 점, 거래 시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3.2. 증빙 자료의 존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증빙 자료에는 폐동 운반 차량의 사진, 폐동 품질에 따른 감량 정보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3. 현금 흐름의 적절성

원고가 계좌 이체를 통해 폐동 대금을 지급한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4. 검찰의 무혐의 결정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5. 선행 소송의 결과

원고가 이전에 유사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실, 그리고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의 매입처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6. 거래 가격의 적정성

원고가 시세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폐동을 매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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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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