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2017누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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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매출액 중복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65007 사건으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핵심 쟁점은 매출액 중복 여부였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5007
-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083 (2017. 07. 26. 선고)
- 판결 선고일: 2017. 10. 19.
쟁점 및 판결 내용
원심은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출액 중복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출액이 중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및 변경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증거 추가 및 1심 판결의 표현 수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을 제14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여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판결 주문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매출액 중복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출액 중복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사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증거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꼼꼼한 증거 검토를 통해 억울한 과세를 방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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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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