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명의개서를 알게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됨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6누31625]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2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 과정에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다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명의도용 및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를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명의도용 여부: 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 추인: 설령 명의도용이 있었더라도, 이후 추인에 의해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었는지 여부.
•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 소유자인 김AA이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임.
•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AA의 진술과 일치하는 증거들이 제시됨.
•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확인서 등을 통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인지 사실이 확인됨.
• 원고들의 확인서, 회사 내에서의 지위, 급여 수령 등을 통해 회사 운영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음.

3.2. 추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설령 명의도용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추인에 의해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조세 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김AA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함.
• 김AA은 지분율 조정을 통해 조세 회피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음.
•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상태였음.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명의개서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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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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