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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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996년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일부가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아버지 김△△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를 장□□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항만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항만법 관련 목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정황들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고, 과점주주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 했으며, 세무 검토를 거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3.1. 판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다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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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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