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0. 18. 2017누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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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인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183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의 목적, 실질적인 지배관계, 제2차 납세의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주식 가치 산정 방법의 적법성
-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고, 명의신탁 후에도 실질적인 지배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감하려는 의도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식 가치 산정 방법의 적법성
판례는 주식 가치 산정 방법에 대한 위법성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명의신탁은 경영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세 회피를 위한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 실질적인 주주가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조세 회피의 효과가 없었다.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여전히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회피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국세 등에 대해 과점주주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사건에서 실질적인 지배관계,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제2차 납세의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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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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