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6구합7408]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08)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 강AA는 BBB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 강AA는 BBB 설립 시부터 주식을 직원, 매형 등 타인 명의로 보유했습니다.
- 2013년, 강AA는 일부 주식을 직원인 원고 백CC에게 명의 이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AA와 백CC는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①주장: 주식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 위법.
- 이 사건 ②주장: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 의제 적용 불가.
- 이 사건 ③주장: 주식 가치 평가 시 허위 운송료를 제외해야 함.
4.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①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증여 여부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②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원고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이의신청서에서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한 점.
- 과점주주 회피,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 회피의 정황이 명확한 점.
-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자에게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여 의제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
- 이 사건 ③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 가액 평가 시 허위 운송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평가 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가치를 반영해야 함.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 평가 시, 평가 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법인세와 증여세의 과세 시점 및 목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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