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0. 12. 11. 2020누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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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누11618 사건으로, 2020년에 1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조세 회피 의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관련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데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며, 명의신탁 자체를 부정행위로 단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합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관련된 세법 규정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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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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