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 28. 2020두5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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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대법원 2020두51570 판례 분석: 무상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무상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의 적용과 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약
이 사건의 핵심은 무상사용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무상사용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를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에 따라 판단하고, 자산 가액 평가는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무형자산의 정의와 판단 기준
상표 사용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정의와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기업 회계 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 개념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산 가액 평가 방법
자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보다 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평가 방법이 회계 기준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의 적용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 법인세법 제43조
이들 법령은 무형자산의 평가 및 관련된 세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법인 소유의 무상사용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무형자산의 정의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관계, 특히 자산 평가에 있어서 법령의 우선 적용 원칙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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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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