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누13988 판례 분석

이 사건 물납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수원고등법원 2024. 9. 25. 2023누1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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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3누1398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근거로, 물납불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와 물납불허가 사유의 적법성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신청 기한 경과 및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 부적당함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제1 처분사유: 신청 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의 물납 신청이 납부 기한을 넘겨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세무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물납 신청을 늦게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판단

원고는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물납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제1 처분사유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제2 처분사유: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

피고는 물납 대상인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의 관리·처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해당 회사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식 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 피고가 이미 해당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제2 처분사유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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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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