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 3. 31. 2015구합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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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대상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본 판례는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아파트 공급 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행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943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03.31.
• 사건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 발코니 확장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인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2. 혹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이다.

4. 법원의 판단

4.1. 필수적 부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구 건축법 시행령, 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계약과 대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아파트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4.2. 리모델링 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모델링 용역 해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 발코니 확장 공사는 신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건물의 구조 변경이나 증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용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발코니 확장 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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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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