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이 사건 배당금 원천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742)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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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이 사건 배당금 원천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5742)

본 판례는 국조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캐나다 법인들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5742

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원고: AAAA

피고: aa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21년 6월 24일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판결 요지

캐나다 1, 2 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어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은 5%가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aa세무서장)가 원고에게 15%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국제 조세 조약 적용에 있어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조세 조약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 간의 조세 협약에 따른 세율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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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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