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의성지원 2020가단11584)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 배당인지 여부  [의성지원 2021. 4. 21. 2020가단1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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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의성지원 2020가단11584)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배당이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 조세채권의 배당 순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타경1049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의성지원 2021가단11584
• 사건명: 배당이의
• 판결일: 2021년 4월 21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채권의 배당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AA주택의 채무자인 BB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을 회수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배당이의의 소에서 고려할 사항

법원은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배당기일 후 채권액이 변제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채권의 변동 및 배당액 경정

법원은 피고가 BB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아 조세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고, 그 결과 잔존 채권액이 교부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배당표 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6,270,3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6,412,479원으로 경정했습니다.

3.3.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원고는 조세채권 중 일부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채권보다 후순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섰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조세채권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액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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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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