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5구합82457)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2015구합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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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5구합82457)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법률자문료의 업무 관련성과 공사 수익의 귀속 시기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은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및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법률자문료의 손금 인정 여부
• 2012년 공사 수익의 귀속 시기

2. 쟁점별 판단

2.1. 2009년 법률자문료 관련

원고는 2009년 지급한 법률자문료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해당 법률자문료는 대주주의 개인 형사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되었습니다.
• 지급된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해당 법률자문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업무무관비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2012년 공사 수익 귀속 시기 관련

원고는 공사 계약이 2013년에 해지되었으므로 공사 수익은 2013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에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8월 14일, 공사 타절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가 2012년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 2013년에 작성된 하도급 계약 정산합의서는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사 수익이 2012년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하여, 업무 관련성 및 수익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자문료의 지출 목적과 공사 계약 해지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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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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