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8. 8. 16. 2018누10277]
“`html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전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판결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관련 법률 조항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1심 판결 요지
1심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를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1994년 1월 28일에 제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라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가 1994년 1월 28일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수정했습니다.
나. 추가하는 부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어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고, 도로계획선 내에 편입되었거나 맹지여서 개별적인 개발 행위가 불가능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법률에서 명확하고 한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경우의 차이,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세액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원고가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를 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조세법의 특성상 세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