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255]
국승 판례: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255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신뢰보호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1월 25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0년 12월 27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5년 3월 13일 AAA지역주택조합에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94년 1월 28일 제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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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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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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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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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뢰보호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원의 판단
3.1.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농지의 소유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되게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법원은 관련 법률 조항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위임의 구체성 및 예측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3.2. 시행령 조항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농지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전용협의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며,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4. 신뢰보호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뢰보호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자 법률 제7837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5. 12. 31.자 대통령령 제19254호) 조항이 법령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시행 후에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 투기 억제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법원은 개정 법령 적용에 따른 신뢰 침해 정도보다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신뢰보호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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