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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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4985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최종심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 설립 자금을 직접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를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법인 설립 자금도 직접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주요 근거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
- 법인 설립 시 설립 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의 실제 대표자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자가 실제 대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 관련 분쟁 발생 시, 실제 대표자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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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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