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원고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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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법인의 실질 대표자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811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입니다. 2023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무서장이며,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법인 설립 및 폐업

이 사건 법인은 2016년 6월 22일에 설립되어 비철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년 12월 31일 폐업 신고 후 2022년 12월 해산 간주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역할

원고는 2016년 6월 22일부터 2017년 9월 18일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45,000주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다. 세무조사 및 소득 처분

피고는 2017년~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원가 계산으로 인한 법인세 경정 결정을 하고, 당시 대표자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습니다.

라. 종합소득세 부과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21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640,54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마. 불복 절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상 대표일 뿐이며, 실제 운영자는 EEE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배를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EE가 실제 운영자였거나, 원고가 명의만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대표이사 및 최대 주주였음.
• 원고는 법인 대표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했더라도, 이 사건 법인 대표직과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원고에게 급여 등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됨.
• 원고의 이메일 주소가 법인 관련 문서에 기재되어, 명의상 대표라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음.
• EEE의 자금 차용 및 변제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명의상 대표라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함.
• DDD의 증언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상반됨.
• 주식 양도 대가를 받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대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EEE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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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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