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임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8누3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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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누33090)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77,298,39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소 이 사건 보상금이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금원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례 상세 정보
- 사건번호: 2018누3309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 07. 18.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87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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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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