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보험금, 의제상속재산 해당 여부 판례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6. 8. 2021구합1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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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보험금, 의제상속재산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의 개요

망 조**는 여러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보험금을 망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다.
• 설령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5억 원의 공제를 받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8조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 형평을 위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와 납세 의무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재산 취득의 성격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상증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보험금 수령자는 ‘수유자’에 준하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3. 보험금을 제3자가 수령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에 위배될 수 있다.
4.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보험금의 성격과 수령자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여부를 판단했으며, 실질적 소유 관계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3.3. 공제액 관련 판단

상증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가액 전부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제 한도액은 0원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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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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