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본등기 유효성 여부 판례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2022나204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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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본등기 유효성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777 사건으로, 2020년 귀속 사건이며 2023년 4월 19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전환 관련 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여부입니다. 특히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친 본등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판결 내용

주요 판단 근거

• 2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청산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공제해야 할 금액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법원은 부동산 가액을 1,840,000,000원 이상으로 보았으며, 공제해야 할 금액 역시 다르게 산정했습니다.

• 결정적으로 김BB가 관련 회사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가등기담보법에 반하는 특약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김BB가 청산금액에 동의했으므로 본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회사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가등기담보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동시이행관계에 대한 주장

피고는 본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관련 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므로, 말소등기절차와 관련된 동시이행관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미비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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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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