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부가가치세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이며, 시공사인 ○○건설과 대물정산 합의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에 넘기고,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씨 등 아파트 매수인들에게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대금은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지만, 이는 ○○건설에 대한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건설의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관계없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건설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대손세액 공제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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