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2021누4984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4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6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지서 송달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따랐으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에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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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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