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  [대법원 2016. 2. 12. 2015다24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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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공무원 의무 위반과의 연관성

본 판례는 국기 부과 처분과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간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47936

원고: BBB

피고: CCC

판결일자: 2016년 2월 12일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국기 부과 처분은 원고가 세금 납부를 불이행한 데 따른 결과이므로, 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국기 부과 처분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며, 이는 공무원의 행위와는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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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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