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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건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역삼세무서장)는 이에 대한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부과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2월 21일 AA시 AA구 AA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5년 7월 19일 AAA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3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제척기간 7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단
3.1. 제척기간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3. 원고의 행위 분석
원고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했으며,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늦게 응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과세관청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과세관청의 과세 요건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제척기간을 넘겨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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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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