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3누5167]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고, 별소로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13누5167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배경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 2012년 7월 1일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부과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는지, 그리고 별도의 소송으로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경우, 기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과세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원고가 별소로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기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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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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