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7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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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들입니다.

1.1. 원고 및 피고

• 원고: 나AA 외 2인
• 피고: 용산세무서장 외 2인

1.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 이 사건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상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삼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전주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역삼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전주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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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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