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2. 2015구단6187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루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예비적으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7년 이 사건 토지 중 지분을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이 사건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알 수 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 나BB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전자송달되었으므로,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소정의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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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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