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30. 2018구단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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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X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 시기를 다르게 주장하며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대물변제의 성립 시점과 양도담보, 정산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물변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성립하며, 양도담보의 경우 정산절차가 완료되어야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물변제, 양도담보, 정산절차
4.2.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양도 시점을 본등기가 마쳐지고 정산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 제척 기간 내에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 시기, 부과 제척 기간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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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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