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  [서울고등법원 2023. 3. 7. 2021누3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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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01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23년 3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1.1. 원심 판결의 변경

원심 판결은 일부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과 소송 계속이 없어진 부분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2. 쟁점: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동일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1. 세무조사 경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 제1차 조사: 200*년부터 201*년까지의 개인제세 통합조사. 탈세 혐의로 수입금액 누락이 지적되었으나, 지연이자에 대한 혐의는 과세 유보되었습니다.
• 제2차 조사: 201*년부터 20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관련 현장확인 조사. 수입금액 신고 누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제3차 조사: 201*년, 201*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 이 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2. 재조사 허용 여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 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의 고발 의뢰에 따른 수사 기록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며, 새로운 조세 탈루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3.1.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특히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복 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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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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