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피고의 반환 의무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부지원 2021. 7. 1. 2020가소31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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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피고의 반환 의무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소317743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일: 2021. 05. 20.

• 판결 선고일: 2021. 07. 01.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4,043,55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 이자: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147,97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단 근거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6,481,881원이며, 이 중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4,043,55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부당이득액 계산: 6,481,881원 × (피고 수령액 / 총 배당금)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피고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수령한 배당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및 가집행

• 소송비용: 원고가 65%, 피고가 35% 부담

•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 가능

결론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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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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