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31. 2016구단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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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약속어음 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계약금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단6144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7. 5. 31.
  • 1심
  • 주요 쟁점: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속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며,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계약서상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매매대금의 현실성

계약 당시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의 130배에 달하고, 주변 토지 시세 및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GG의 말만 믿고 고가에 토지를 매수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계약 관련 의문점

원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약속어음 발행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이례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3.3. 약속어음의 문제점

약속어음의 기재 오류, 수취인 불일치 등 약속어음의 형식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3.4. 경매 절차의 의문점

최GG가 중도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4일 만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점, 원고와 최GG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약속어음 대신 임의경매를 선택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추가적인 정황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한 점, 최GG가 토지를 되찾아 간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최GG가 취득가액을 허위로 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3.6. 증거의 신빙성

원고가 제출한 증거(공지사항 통보서, 약속어음 후면 사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7. 소송 외 행동 부재

원고들이 최GG를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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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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