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계약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2016누3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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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이중계약의 사실 여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지분 매매가 이중계약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계약서: 최초 매매대금 ○억 ○○○만 원
• 제2계약서: 이후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억 ○○○만 원으로 합의

원고는 제2계약서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이 사건 쟁점지분 거래는 제1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되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근저당권 말소 등 거래 과정이 일치한다.
• 매수인인 권BB은 이 사건 쟁점지분 취득에 적극적이었고, 이중계약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원고가 매매대금을 감액한 제2계약서 체결 이후, 제1계약서 관련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
• 매매대금을 낮춘 제2계약서가 구두 약정만으로 진행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 매수인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3.2.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실제 거래 내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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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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