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2. 3. 2021가단1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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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728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201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판결은 2023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1가단127283이며, 소송의 종류는 근저당권 말소입니다.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일: 2023년 1월 13일

  • 판결 선고일: 2023년 2월 3일

주문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 **. 점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본 사건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백간주 판결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및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특히,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피고가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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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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