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45774]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4누45774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10월 1일
주요 쟁점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판결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재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속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상속 재산 신고를 누락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결론
본 판결은 상속 재산 신고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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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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