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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53139)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상속인)들의 불복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 부동산의 가액 평가 방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시가 산정의 어려움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법성
대법원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5. 결론
이 판례는 부동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부동산 가액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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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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