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23. 9. 20. 2022가단124218]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가단124218 사건으로 다뤄졌으며, 2018년 귀속 사건으로 2023년 9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이전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3. 사건의 배경

윤YY는 국세 체납자였으며, 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윤YY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 원고와 피고의 주장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윤YY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윤YY가 실제 채무자였으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나 대출금을 윤YY가 사용한 후 세금 납부 또는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윤YY의 채무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증여가 윤YY의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1 주요 근거

• 윤YY가 식당 운영을 위해 피고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매각 대금도 사용한 점.
•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윤YY가 사용한 점.
•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세금 납부에 증여된 돈이 사용된 점.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윤YY가 실질적인 채무자였고,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8.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된 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채무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사용 목적과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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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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