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1. 9. 15. 2021구합31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시 권리금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311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 9. 15.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대구 O구에 위치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권리금 공제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 권리금 5,600만 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부동산 매수 시 지출한 등록세, 시설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권리금 관련
법원은 원고와 지역주택조합 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권리금 포함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억 5,000만 원 전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필요경비 관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등록비 등은 취득가액에, 증축공사비용 등은 필요경비 항목에 이미 반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시 권리금의 포함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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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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