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텔 영업권 포함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단518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텔 영업권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모텔의 양도 시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양도된 시설비품에 모텔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부동산(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모텔 시설비품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해당 계약이 모텔 영업권 양도를 포함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모텔 시설비품 양도 계약에 모텔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또한, 영업권이 포함되었다면 그 양도대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다퉈졌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설비품 양도 계약은 순전히 시설과 비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영업권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1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과 영업권이 함께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 양도대금이 223,047,670원으로 인정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시설비품 양도 계약이 모텔 영업권 양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영업권 양도대금을 223,047,67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영업권 포함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모텔 영업권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모텔 종업원 고용 승계, 3년 이내 종업원 고용 금지, 20km 이내 동종 영업 금지 등 영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의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모텔의 입지 조건, 기존 매출액, 양수인들의 매출액 증가, 대차대조표상 영업권 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2. 영업권 양도대금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영업권 양도대금을 223,047,670원으로 인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텔의 2013년 표준대차대조표상 ‘기타 유형자산’ 항목의 가액을 비품 대금으로, 나머지를 영업권 대금으로 인정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 구입한 비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모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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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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